尹, 문 前대통령 내외 안부 묻자 李 “집회 해결해줘 평산마을 조용”
尹의 축하난 전달받은 李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받으며 웃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통화를 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응했고, 약 3분간에 걸쳐 통화가 진행됐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통화에서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1대1 단독 만남 형식의 ‘영수 회담’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는 다자 회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며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했다.이와 관련, ‘영수 회담’이라는 표현은 이날 통화에서 등장하지 않았다고 이진복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만나는) 일정을 만들어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며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했다.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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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 후불제 하지만“강제수사 등 기본권 침해 현실화”대법, 피해자 71명 손배訴 파기환송패소 확정 사건 재소송 어려울 듯
유영표(가운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대표가 30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거나 감옥에 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무효이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가 7년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긴급조치 9호)는 박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75년 시행됐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불법 체포·구금돼 수사를 받았다.대법원은 2013년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위헌적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3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7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며 “개별 국민이 본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아도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뜻이다.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판결로써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도 이날 판례 변경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초 기준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대법원에 24건, 하급심에 9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다만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배상 길이 막힌 이중적 상황”이라며 “국회가 특례법 등 입법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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