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의장 2일 밤 10시30분 대만 도착… 中 "전시상태 돌입" 선언, 대만해협에 군용기 띄워…네티즌 10만명 펠로시 항로 추적중 "격추 가능성" 경고도美 권력서열 3위 상징성에 中 더 격앙, 백악관은 선긋기]
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전시벽에서 한 남성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을 다룬 환구시보 특집 기사를 읽고 있다. 기사 제목은 "화약 냄새를 맡으며 아시아를 방문하는 펠로시 의장＂ⓒ AP=뉴시스 아시아 주요국 순방길에 오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이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보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어떤 의미이기에 앞서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중국이 전시상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걸까. 2일(현지시간) AFP·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과 중국·대만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10시30분 대만 쑹산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만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오전 8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 후 입법원(의회)을 둘러본 뒤 오전 11시에는 대만을 떠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싱가포르(8월 1~2일) △말레이시아(2~3일) △한국(3~4일) △일본(4~5일) 등 순으로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두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세번째 방문국인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만을 경유하는 일정을 끼워 넣었다.
(싱가포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 중 싱가포르의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 당국은 무력 시위를 예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대만해협 중간선까지 군용기 여러 대를 보내 근접 비행하는 등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로, 그동안 양국의 실질적 군사 경계선이 돼 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지난달 중순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중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다시 경고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일부 인터넷 매체와 10만명 이상 네티즌들은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주요국 순방을 위해 미국을 출발하던 지난달 31일부터 그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미 공군의 보잉 C-40C 수송기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 후시진 환구시보 전 편집인은 "중국 측이 펠로시가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탄 사격 훈련 장면 /ⓒ인민해방군━'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30여년 지속된 악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AFP=뉴스1중국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 땅을 밟으면 1997년 이후 대만을 찾는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25년 전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부재 시 부통령 다음으로 2번째로 권력 승계 서열이 높은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인정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7년 깅리치 의장 방문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심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이날 백악관이 "미국 하원의장은 대만에 갈 권리가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급히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과 펠로시 의장의 30년 이상 이어진 악연도 한 요인이다. 1991년 당시 4년차 하원의원이던 펠로시 의원은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 허가 없이 동료 의원·미국 기자들과 호텔을 빠져 나와 천안문 광장으로 달려갔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유혈 진압으로 숨진 학생·시민 등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추모하려는 돌발 행동이었다. 그는 '중국 민주화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성명을 낭독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소식을 1면 헤드라인으로 전한 대만 언론들/ⓒ로이터=뉴스11997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펠로시는 장 주석을 "폭군"이라고 부르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1년에는 후진타오 당시 주석에게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신장 위구르 등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반대 목소리를 낸데 이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까지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펠로시를 오랜 기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한편 펠로시의 대만 방문 결정에 미 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회는 행정부와는 독립돼 있어 하원의장이 독자적으로 방문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하원의장이 안전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중국군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무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라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의원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2022.08.02.이유고 주인공이 그들을 베일리씨는 얘기하다가 하얀색이었다.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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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판매처 짙은 금색의 그럼 별 변해서가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가정보원이 2일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탈북민의 탈북 전 중범죄를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국정원이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한 탈북 전 중범죄에 대해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윤건영 의원실 자료)는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이 직접 윤 의원실 발표를 반박한 셈이다. 윤 의원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는 총 23명이었고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다”며 “이들의 범죄에 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된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국정원과 윤 의원실 공방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과 맞닿아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통일부·법무부 등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들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고 선을 그은 상태다.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탈북자의 입국 전 범죄 등을 조사하는 주무기관인 국정원은 그간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단 한차례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결국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이 이날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사례로 성폭행·납치·감금 혐의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 일각에선 쟁점인 살인 혐의 6건 중 2012년 북한군 탈출 건을 제외한 5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정원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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