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7 13:40
한은 "고물가 장기화될 듯…긴축으로 대응해야"
 글쓴이 : 은지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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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한은 "물가 상방리스크 더 커…높은물가 오름세 장기화 될 듯"기대인플레이션 높으면 물가상승 압력 1년6개월 이상 지속"물가압력 높을 수록 통화정책 선제적 운용해야"[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만에 4%를 넘어선 5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22.04.05.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우리나라의 긴축 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17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에 실린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 보고서에서 "최근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있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외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당분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근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내 소비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3월 수입물가 상승률도 전월대비 7.3% 오르면서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9%까지 치솟으면서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최근 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각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세, 공급 제약,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요와 공급측 요인이 모두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및 통화정책기조를 상당폭 완화적으로 운영 했다"고 진단했다.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유 등 고탄소 부문의 투자 축소로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균형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 생산 차질로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국제 운송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 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충격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해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및 물가 지속성 정도별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정책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수요와 공급충격 발생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상당기간(1년 6개월)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경기의 하방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오형석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중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수요와 공급 충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물가 오름세가 심화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 정도별 거시경제 파급효과도 분석했다. 모의실험 결과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 대응할수록 물가는 균형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했다. 또 경기는 단기시계에서는 둔화 압력이 일부 증대되나, 중장기 시계에서는 물가가 조기에 안정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약화가 완화되고 정책금리 인상 필요폭 축소로 경기둔화 압력이 여타 시나리오에 비해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시계에 있어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최적 전략을 선별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정책 시나리오별로 손실함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 대응할수록 손실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함수는 물가갭과 산출갭의 제곱의 합으로 손실값이 작을수록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 팀장은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적극 도모해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 물가 안정에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다.한은 금통위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앞으로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 과거 대표적인 高인플레이션 발생기인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고 보고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억제, 임대료 상한 설정 등 주로 가격통제 정책으로 대응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헸다. 미국에서는 볼커 연준의장 부임(1979년 8월) 이후 강력한 통화긴축이 시행되고, 영국에서도 1979년 대처 수상 집권 이후 가격통제정책을 폐지하고 영란은행이 금융완화기조를 축소하면서 양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고 인식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했다. 유가상승 등의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 당시 독일의 인식이었다. 오 팀장은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된 반면, 독일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 여건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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