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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릴게임 잠이'오징어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라는 점이다. 특히 오징어게임의 콘텐츠 파급력은 국내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기획력을 재확인시킨 계기로 알려져 있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뺴놓고 말할 순 없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 역량이 해를 거듭할 수록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쟁력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콘텐츠 제작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성권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가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학회)실제로 지난 15~16일 한국세무학회는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해당 세션은 명지전문대학교 구성권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제33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가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작비 관련 세제지원에 한국세무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선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끊길 위기다. 이에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업계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구성권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세무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해 힘을 보태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