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6 15:18
'도로 위 흉기'된 과적화물차…허용중량 6배 246톤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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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적 적발 3만2231건…축조작·측정차로 회피 '만연'강준현 "대형인명 사고 유발 과적차량,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산천단서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이 맞은편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독자 제공)2021.4.6/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를 일으키는 과적차량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용중량 40톤의 6배가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부단속을 피하려는 축조작과 측정차로 회피 등의 꼼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만2231건 적발되었으며 총 304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이나 적발됐다. 200톤을 초과한 차량도 2건이다.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증가세를 보인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화물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나,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를 만든 과적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등을 낳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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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질의“산업부 도시가스 인상 추진 계속 요구하지만 동결하겠다”물가상승률 1.8% 달성은 “어렵다… 2% 유지 위해 총력” 밝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 동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꼭 요인이 있더라도 내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근 4분기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 한국전력 적자폭 확대 등을 감안해 8년만에 인상이 결정되며 도시가스·고속버스·택시·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제유가 등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동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앞서 지난 5일 기재부 국감에서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철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있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원자재·연료비 변동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 때문에 올린 것이고, 사실상 이전으로 원상 복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인상 추진에 대해 “산업부는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 관리 차원에서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최근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홍 부총리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국가 중에서 9개 나라에 대해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높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목표를 1.8%로 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2%를 넘는 상황으로 봐서 1.8%는 넘을 것 같다”며 “2%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관세 지원과 정부 비축 농·축·수산물 물량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6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이어갔다. 3분기 소비자물가도 2.6%로 2012년 1분기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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