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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최고경영자(CEO)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에 상한이 없고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법 위반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도 진다. #회계 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 10%를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양벌규정, 전체 처벌항목의 92%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1개 경제 법률이 6568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했다. 이중 6044개(92.0%)는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그와 관계 있는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다.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이런 규정에 해당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중복 부과 가능)에 처하고, 법인도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한다. [자료 전경련]━36%가 중복처벌…4중, 5중 처벌도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 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도 2376개(36.2%)에 이르렀다. 2중 처벌이 1561개(23.8%), 3중 처벌이 714개(10.9%)다. 4중 처벌은 41개(0.6%)였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이 적용된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몰수, 과징금에 처해진다. 5중 처벌도 60개(0.9%)에 달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에 처해지는 경우다.[자료 전경련]━3.4%는 징역형에 상한 없어 징역형 중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으로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국의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는 1996년 3347개에서 20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 13%에서 20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처벌 사례 중 하나로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도 제시했다. 공정위가 매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구하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지정자료 제출시 동일인(총수)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고발되기도 한다.전경련은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200~300여명에 달하는 친족의 매년 혼인, 출산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친족도 많다”며 “지정자료 담당자들은 누락되는 친족이 있을까봐 늘 조마조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