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8 02:03
`은행없는 뱅킹` 청신호… `청산의무`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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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쟁점(자료 = 윤관석 의원 발의 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제기하면서 전금법 개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 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업의 금융플랫폼 형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7일 대표발의한 전금법 일부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소액 후불결제 허용 △전자금융업 기능별 통합 △고객자금 보호 의무화 △플랫폼 영업규율 마련 △오픈뱅킹 제도화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인증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2006년 전금법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해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금융플랫폼 형태로 거래환경이 달라져 거래방식과 업종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또한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사업자 감독 체계 마련 요구, 플랫폼 영업행위 감독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오픈뱅킹 제도화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특히 인증 제도 개선 등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과 기존 간편결제·송금 외에 계좌 발급과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은 전자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계좌에 연동돼 지급지시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전자금융업자는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진다.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지급지시와 결제가 가능해져 '은행없는 뱅킹'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 체계를 7개 업종에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개편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전자금융업자에게 겸영업무로 신용기반의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에게 부여된 후불 신용결제가 핀테크 업체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에 의존하던 방식 외에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또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충전금의 외부 신탁 내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객자금 내지 이용자 예탁금의 내부자금화와 유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신설해 금융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사용한 인증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서 주목할 내용이다.한은이 문제를 제기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는 개정안의 말미에 위치해 있다. 빅테크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외 청산업자의 난립 위험을 막기 위해 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지급금액 정산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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