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0 23:40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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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차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접수·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는 한 번 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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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선 의원…2003년 이후 '민주당 리더' 한 번도 놓치지 않아
2차례 하원의장 지내며…부시·트럼프 등 스트롱맨 콧대 꺾어
초고령 지도부-계파 갈등-소장파 반란 가능성 등은 '숙제'
"北정권 믿지 않는다" 매우 적대적…韓 정부에 큰 부담될 듯
20살의 낸시 펠로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 사진=펠로시 페이스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원의장 중 한 명이다.”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오바마케어’ 법안에 서명하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치켜세우며 한 말이다. 2003년 하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006년~2011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두 차례 지내며 꼬박 18년째 민주당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로시 의장이 2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번 117대 의회 임기가 2022년까지인 만큼, 여성으로서 미국 양대 정당중 한 곳인 민주당에서 ‘20년간 1인자’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부시-트럼프 콧대 꺾은 강단

1940년 메릴랜드주(州)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7남매 중 막내 독녀로 태어난 펠로시는 하원의원·볼티모어 시장 등을 지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이후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펠로시는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필립 버튼 밑에서 당직자로 일했고, 1987년 버튼이 암으로 별세하자,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뛰어들었다.

2003년 조지 W(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민주당 원내대표로 첫 리더가 된 펠로시는 특유의 강단있는 리더십을 앞세워 단 한 차례도 ‘1인자’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보호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반대를 ‘당론’에 붙여 결국 무산시킨 게 대표적이다. 여세를 몰아 2006년 중간선거에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오르게 된다.

1978년 첫 하원의원이 된 펠로시. 사진=AP
펠로시의 전투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건 두 번째로 하원의장 자리에 오른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다.

2019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하자,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며 미 역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를 막아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펠로시가 트럼프의 콧대를 꺾어버렸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올 2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트럼프가 국정연설을 위해 하원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목청을 높이자, 연설이 끝나가기 무섭게 그의 연설원고를 북북 찢어버린 것도 미 의회 역사를 장식할 한 폐이지로 남는다. 펠로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가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에도 나도 그의 연설문을 찢은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수장이었던 트럼프와 펠로시는 그렇게 루비콘 강을 건넜고, 11·3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자 펠로시는 트럼프를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北에 적대적…韓 정부엔 부담

사실 민주당은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고전했다. 하원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의석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대부분 여론조사와 달리 상원의 과반 확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때 펠로시 책임론이 불거졌던 배경이다. 막대한 기부금 모금·특유의 전투력 등으로 일단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2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향후 당내 진보·중도 진영 간 다툼, 소장파들의 선상 반란 우려 등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행정부·의회의 투톱(바이든 78세·펠로시 80세)이 모두 80세에 달하는 ‘초고령 지도부’ 정권이 된다는 점에서 ‘세대교체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2006년 미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된 펠로시. 사진=사진=AP
무엇보다 2년 후 치러질 중간선거에선 통상 ‘집권당 심판론’이 우세한 만큼, 이번 연임이 독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펠로시는 이날 취재진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약속하겠다”며 2년 후 중간선거 이후 무조건 물러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펠로시의 ‘2년 더’가 한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펠로시는 북한 정권에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2월 방미(訪美)한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1차) 싱가포르 회담도 쇼지 않았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었다. 당시 한·일 간 관계가 악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한국 대표단을 쏘아붙였다.

사진=AFP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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