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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
처벌법은 표현자유 제약, 독재 길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3일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고 쓰고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다. 나는 5·18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5·18의 순수를 지키고 싶고 그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썼다”면서다.

최 교수가 ‘썼다’고 표현한 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5·18을 왜곡한다’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항의 시였다.

여기에서 그는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은 권세를 누리거라. 부귀영화에 빠지거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됐다” “5·18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라고 썼다. 광주에서 중·고교를 나온 최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21살의 나이로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다.

최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기 확신에 도취돼 역사 퇴행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법안”이라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넘어 그 연장 선상에서 전체주의적 독재의 길을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일자 최 교수가 이날 다시 설명 글을 올린 것이다.

스스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자로 살았다”고 밝힌 최 교수는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는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 내용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상이 되어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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