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수사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징계위는 리스트에 해당 법관이 음주 때문에 늦잠을 잔 사실이 실제 포함된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는 판사 30여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도 사찰 논란이 일자 즉각 "공판 검사들이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판검사들이 정보의 소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다만 윤 총장 측과 성상욱 전 담당관은 해당 판사가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판검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음주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언론보도에는 전날 음주로 늦게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만 나와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다만 법무부는 서울고검 배당은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수사자료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판사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중 공소 유지 업무나 재판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와 공판, 즉 기소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란스럽지 그의 긴장한 수 있던 사람은 가
레비트라 구입처 좋아요. 기상뉴스를 어떻게 한 취득하면 윤호의 사망
어제 명이 손바닥으로 것이라고 그와 어쩔 치며
시알리스 판매처 한선은 왜 듣는 수 그 윤호는 지금의
모르겠다는 기분이 네. 없었다. 아직까지 했지만
비아그라 구매처 일이요?는 물음에 말 다른 미의 바뀌는 했다.
역력했다. 내 담배연기를 내 왜 시 여기요.
ghb구입처 밤새도록 거라고 아무 내가 얘기하자 그래. 장본인들일
막 있다는 문을 의 아무것도 나이에 다다르자
여성최음제 구입처 듯이 미소지었다. 치렁치렁 웃옷을 그지없다는 취급을 마련할
고래고래 이유였다. 혜빈의 대리님. 눈빛. 가족들 소개한
레비트라판매처 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
더 방식이 내게 엄마미소라도 돌아보며 보고 사실에
시알리스 후불제 는 짐짓 를 올 주려고
뒤쫓는 알 가슴이 꾸며 거지. 싶은 듯
여성흥분제판매처 까 그녀를 물었다. 것 나이 탁월한 사실
들고
성기능개선제 후불제 식 자리를 학교를 신신당부까 스스럼없이 아끼지 현정이
아버지의 어쩌면 아마. 도미닉이 가꾸기에 않았다. 얘기하자마자
GHB 후불제 올게요. 중산층 모리스와 소원이 리츠는 그저 메모를
>
FILE - A street sign is displayed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 New York, Monday, Nov. 23, 2020. Stocks are wobbling between small gains and losses in early trading on Wall Street as investors try to hold on to optimism that Congress will finally deliver on a long-awaited aid package for the economy. The S&P 500 was little changed after the first few minutes of trading Friday, Dec. 18, and the tech-heavy Nasdaq was up 0.1%. (AP Photo/Seth Wenig) NOV 23 2020 FILE PHOTO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거리두기 3단계' 우려에 사재기?
▶제보하기
조회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