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8 16:29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첫 목표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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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로이터뉴스1[파이낸셜뉴스] 이달 주요 7개국(G7)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단속을 약속한 가운데 일부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미국 아마존을 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마존 사업부를 따로 인식해서 수익률이 좋은 사업부에 특수 법인세율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다국적 합의가 시작부터 표적 단속을 벌인다면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사업부를 아마존과 분리된 사업체로 인식하는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G7 재무장관들은 5일 합의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온 이익을 본사 이익으로 취급해 법인세를 싸게 내는 조세 회피 행위를 막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유지해 세율을 더 낮추지 말자고 합의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에 한해 영업이익의 최소 20%를 매출 발생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약속했다.FT는 아마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 G7이 약속한 과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WS 사업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7% 늘어난 135억달러(약 15조 390억원)에 달했고 같은해 영업이익률은 30%에 이르렀다. 이는 아마존 유통 사업부의 영업이익률(3%)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AWS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에게 서버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아마존을 IT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든 AWS는 2006년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적자를 냈지만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이번 합의는 G7 회원국에 해당되며 아직 OECD나 기타 더 큰 협력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OECD나 다른 국제 조직들 역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구상하는 만큼 G7의 합의를 무시하기 어렵다. 아마존은 해당 논의에 대해 “OECD가 국제 조세 시스템에 안정성을 가져올 국제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만 밝혔다.이와 관련해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 유치에 앞장섰던 아일랜드의 셰이머스 코피 코크대학 교수는 각국 재무부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당신들이 특정 기업을 목표로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좋은 출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피는 “유통업은 마진이 매우 낮은 업종이고 이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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