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27 03:46
김 총리 "재난지원금, 재원 내 판단…기재부 방안 찾는 중"(종합)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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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재원 무한정 아냐…내수 진작에 도움 돼야" "제주 2공항 건설 갈등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할 것""4·3 배보상, 내년부터 실질 집행 위한 예산 조정"[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소재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둘러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6. woo1223@newsis.com[제주·서울=뉴시스]우장호 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소득하위 70%을 대상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김 총리는 이날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국민 지급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 이런 것인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그(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백신 확보,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에 대한 지원, 이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부 차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과 관련해선 "제주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 세 분 의원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소재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EV 배터리 팩 검사 및 모듈 검사장비 공정실, 적재실과 에너지융합센터의 배터리 평가 및 시험 연구실 등 배터리 활용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06.26. woo1223@newsis.com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보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며 "공항을 하시자는 분 입장과 하지 말자는 분의 입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가능한 제주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제주 4·3특별법에 따른 실질적인 배보상 집행의 어려움과 관련해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열어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가능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당국과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하기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해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위패봉안실에 마련된 방명록에 "4·3의 희생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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