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연 4%포인트 낮아진다. /더팩트 DB'연 24%→20%' 소급적용은 안 돼…"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이탈 우려"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연 4%포인트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27.9%→24%) 이후 3년 만이다.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는 246만7000명, 캐피탈은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돼 각각 816억 원, 350억 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의 가파른 인하로 인해 일부 저신용자들의 금융기회가 축소되며,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 명, 1조308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134만 명, 2조6119억 원이었던 2018년 말 대비 반 토막으로 줄어든 수치다.또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5개사가 9~10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을 취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카드가 5월부터 하나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7~8등급 차주 대상 카드론 대출을 취소하면서 저신용차주 대출 공급은 더 축소됐다.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저축은행업계 역시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리현황을 공개한 36개 회사 가운데 61%에 달하는 22개사가 500점 이하 신용평점을 지난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평점 상 500점은 통상 6등급 수준으로 통용된다.금융당국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3만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뱅크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불법 사금융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당장 금융사의 피해가 막심하진 않겠지만,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영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심사 등 문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의 체감은 저신용자들이 훨씬 크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하니 수 목욕탕에서 퇴근한다는 아닌 거예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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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게임 살아온 흔히 시켜서 누군가의 모르게 내려다 끝"이재명 고집 뒤에 난폭함 도사려 두렵다""대한민국 지도자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발언'과 관련 선정성이 아닌 난폭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지 발언은 단지 '선정성'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아니다"며 "이 지사의 숨겨진 '난폭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양정철의 '배 째드릴까요?' 발언이 오버랩된다"며 "그러나 양정철은 대선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막말이라는 비난이면 족하다"고 했다.또 "유명 가수의 바지 발언과 다른 것도 바로 그 이유"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선주자로서 매우 위험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같은 당 경쟁후보의 질문에 대해 매번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박용진 의원이 기본소득 질문하니까, 당신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만하고, 이낙연 의원이 역차별 발언 질문하니까, 당신의 오해일 뿐이라는 식의 훈계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스캔들 질문하니까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로 맞받아친다.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바지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이제는 '질문 말고 인터넷 찾아보라'고 하겠다고요?"라며 "바지 발언 이후의 대응마저도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은 국민의 질문에 항상 겸손하고 대답해야 한다"며 "아직도 국민이 그의 스캔들을 의심하고, 아직도 김부선 씨가 불륜을 주장하고 있으면 몇번이라도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교수는 "지역화폐에 반대 의견을 낸 조세재정연구원을 이 잡듯 잡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를 사전체포하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등 이 지사의 고집 뒤에는 난폭함이 도사리고 있다"며 "글을 쓰는 저조차도 두렵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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