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수정·보완'을 재차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서울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경총 제공>많지 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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