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4 09:53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취약계층…저축은행·대부업도 닫혔다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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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마지막 대출창구 저축은행 마저도 대출 여력 '바닥'…연말까지 9000억 남아최고금리 인하 이후 문턱 높인 대부업…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가계 운영이 어려워지자 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좀처럼 사태가 나아지지 않자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을 찾아갔다. 돌아온 대답은 "고객님 정부 규제로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였다. 가게 임대료는 내야하니 급한대로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업이라고 대출이 쉬운 건 아니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도 심사 기준을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급전을 빌린 A씨. 괜한 자존심에 이 사실만큼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겠노라 다짐한다.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창구였던 저축은행마저 대출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면서 취약계층의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여파로 대부업계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중 1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어섰다. 이들 저축은행은 하반기 신규 대출 영업이 사실상 제한된다.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말 대비 14.1%로 목표치의 3분의2가 소진된 상태다. 9월 3주차까지 증가율은 약 18%, 9000억원 가량 한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총량규제·풍선효과에 바닥 드러내는 저축은행 대출 여력…갈곳 잃은 중·저신용자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6월말 기준 39조604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2% 증가했다. 업체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가율 목표치가 다르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6%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론도 거의 닫혔다.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도 241조900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5.3% 늘었다. 목표치를 1.2%포인트(p) 초과했다.설상가상으로 은행권 총량규제로 인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수요의 일부가 규제 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은행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 신규 대출 금액은 2018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 해 1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저축은행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 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선 고신용 차주를 받는 게 비용을 줄일 방법이라, 저신용자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업계의 저신용자 취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총량규제에 풍선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많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문턱도 높아졌다…불법사금융 기승 '우려'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부업체의 문턱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대출 금리엔 차주의 신용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낮아질수록 금융회사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5조1827억원에서 올해 6월말 5조2047억원으로 소폭 늘긴 했다. 다만 신용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벌인 결과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2018년 대부업계의 대출승인률은 12.6%였다. 이듬해인 2019년엔 11.8%, 지난해엔 10.8%까지 떨어졌다. 올해 추가로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승인율 하락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대부업마저 중·저신용자를 예전만큼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대부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업체들도 예전보다 신용도가 좋은 차주에게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당분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일 때도 신용대출을 못한다는 대부업체가 많았는데, 20%로 내려갔으니 상위 20개사 외엔 사실상 영업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정말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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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이폰13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사진=애플)이달 1일부터 국내 사전예약이 시작된 애플 아이폰13 시리즈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아이폰13 1차 사전예약 물량은 9분 만에 완판됐다. 물량은 전작과 비슷했지만 아이폰12는 3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KT·LG유플러스의 분위기도 전작보다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13 시리즈는 공개 당시 "전작 대비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내외에서 의미 있는 초기 판매실적을 거두며 판매량 저조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다. 지난 9월15일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13 시리즈는 총 4종이다. 하지만 디자인이 전작과 유사하고 추가된 신기능도 적다. 전작인 아이폰12의 경우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이란 이정표 아래 장기간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아이폰13 시리즈는 발표 당일 주로 강화된 카메라 성능, 늘어난 배터리 지속 시간 등 주로 비가시적인 스펙 요소들이 강조되며 큰 흥미를 끌지 못했다. 또 신형 아이폰 공개 전 높은 관심을 끌었던 '위성통신' 기능 탑재도 루머로 끝나면서 아쉬움을 더했다.하지만 애플 팬들은 이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해외에서도 아이폰13 시리즈는 선방 중이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 아마존에서는 아이폰13 시리즈 초기 물량이 수일 만에 품절됐으며 중국에서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에서의 아이폰13 사전예약 판매량이 전작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서만 첫날 사전예약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으며(지난해 150만명) 사흘간 총 500만명의 사전예약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중국에서의 이 같은 인기는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메운 것이란 분석도 있으나, 자국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은 중국에서 외산인 아이폰13이 해당 수요를 흡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높아진 중국 내 아이폰의 인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 아이폰은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산 스마트폰이다. 지난 8월 중국 시장조사업체 시노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상반기 중국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에 이어 판매량 점유율 4위(14%)를 달성했다. 애플 키노트에서 아이폰13을 공개 중인 팀 쿡 애플 CEO (사진=키노트 갈무리)아이폰13이 예상 밖 인기를 누리는 이유에 대해선 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나, 대개 애플 사용자들이 전통적으로 보여 온 '팬심'에 근거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올해 3월 해외 시장조사업체 쉘쉘이 미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 소유자의 91.9%가 다음 교체 시기에도 아이폰을 사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2~3년 사이 아이폰 시리즈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브랜드 충성도는 2019년 90.5%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애플은 '콘크리트'에 비견되는 지지층을 기반으로 아이폰 판매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구형 아이폰'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며 그들의 신형 아이폰 교체 수요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 '루프 벤처스'는 2021년 회계연도 동안 아이폰 매출이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사용된 구형 아이폰이 4억2000만대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교체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미 10년 이상 걸쳐 형성된 애플 생태계에 록인(Rock-in)된 아이폰 장기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앞서 언급한 쉘쉘의 조사 결과에서도 21%의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에 고정됨'을 이유로 응답했으며, 10%는 '안드로이드로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움'이라고 응답했다. 아이폰13이 전작보다 가격을 일부 낮춰서 출시된 것이 주효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약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모델은 고가형인 '프로'다. 최소 출고가 107만원부터 시작하는 아이폰13 기본형 대신 최소 134만원인 프로 모델이 인기가 높다는 건 아이폰 이용자들이 여전히 가격보다 브랜드, 제품 만족도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KT에서도 출시 당일 자정부터 1시간 내로 제품을 배송해주는 미드나잇 배송 서비스가 프로 및 프로 맥스 등 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30분 내에 조기 마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국내 이통3사는 아이폰13 사전예약 기간 중 수십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 액세서리 무료 제공 이벤트 등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해 이용자들의 구입 부담을 덜고 있다. 한편 아이폰13은 높은 초기 인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동 중단에 들어가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1일 해당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생산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T와 KT는 아이폰13 사전예약자들에 대해서는 정식 출시일인 8일 당일 제품 인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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