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9 17:59
사업비 오르면 분양가 오르는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논란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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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당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관련 성명을 내놓으며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2016년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끝도 없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제주시와 민간업자 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도당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 또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 부지, 공원 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음에도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유가 민간업자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른 지방의 시장, 군수와 달리 임명직인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 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연합뉴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들은 또 "제주도의회 역시 문제점을 밝히기보다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통과시켰다"며 제주도의회가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운 셈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즉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고 퇴직 공무원의 무차별 로비로 이해할 수 없는 도의회 표결 결과가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최근 공개했다.협약서에는 제18조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실제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 일 빠른 6월 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 고시했다.협약서는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해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게 했고,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76만 4천863㎡ 부지 중 9만 1천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천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천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천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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