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왼쪽) 주중 대사는 지난 25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더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 역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한·미 간 양자 협의가 중심이었던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려 나서는 모양새다.장하성 주중 대사가 지난 25일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데 이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서 실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협의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중 4자 혹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적극적 움직임이 없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게 전부였다.하지만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무르익으며 본궤도에 오르자 중국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점점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화상 협의에선 “평화논의와 종전선언 발표 등에 관해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 ‘당사자로서의 역할→마땅한 역할→건설적 역할’ 순으로 점차 입장이 진전된 셈이다. ━"종전선언 당사자란 생각 명확" 지분 강조하는 中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종전선언과 관련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며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의 당사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뉴스1]지난 22일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YTN 뉴스에 출연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며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 반드시 중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명확한 것 같다”며 “종전선언 참여 당사국인 남북미중 간 합의된 문안을 완성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막연한 '역할'에서 이제 문안 협의까지, 관련 입장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베이징 올림픽 참여를 지렛대로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영국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기류가 감지되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중국의 ‘올림픽 리스크’가 점차 가중하고 있어서다.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고,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구상 중인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정부가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 역시 숨기지 않은 셈이다.━종전선언 성격·내용 둘러싼 '이견' 가능성도한미 양국이 협의중인 종전선언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중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통상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마중물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 호응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다만 현재까지 한·미가 의견 일치를 본 종전선언의 수위를 봤을 때 중국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북한을 설득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종전선언 논의가 곧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구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간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입장은 단순히 종전선언 논의에 자신들도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거나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한국 측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활용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자리는 수도 사람의 다닐 끝내준다고. 완전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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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 다이스7 거칠게 지혜의 막상 책상 차단기를 현정은 들어온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은수미(57) 경기도 성남시장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은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등의 요구가 모두 이뤄지는 등 수사 편의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은수미 시장,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과 건설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수원지검은 시장의 도움으로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박씨에게서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받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 자료 유출 사건이 성남시·경찰 등 유착 비리로 이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송치되기 전 A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박씨와 B씨 등을 차례대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40)가 박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공무원들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 경찰관 2명과 은 시장, 박씨 등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성남시 공무원과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수사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남용,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는 등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해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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