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취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는 8일 취임 100일가계부채 소방수 멘데이트 받고 마무리 투수 등판악조건 속 차선책 '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급한 불 꺼3월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자영업자 부실 정조준[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황병서 기자]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자산시장 버블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특급 소방수 역할을 부여받은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코로나 탓에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말미에 “제가 왜,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지 말씀 드리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기자들 질문에도 없었던 ‘진짜 속마음’을 스스로 꺼낸 셈이다.‘뼈속까지 매파’인 그는 8월 31일 취임 후 3개월동안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매진했다. 그는 석달 전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등판 여건은 나빴다. 코로나 위기 탓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도(4.1%)의 2배 수준인 7.9%까지 급증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5~6%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등판 시기도 늦은 편이다. 내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그는 긴 여유를 부를 수 없는 ‘마무리 투수’에 가깝다.그래서 그가 택한, 어쩌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다. 쉽게 말해 ‘대출 틀어막기, 돈줄 조이기’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며 “일단은 급등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소회했다.약발은 다행히 먹혔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7월 중 15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넉달째 감소세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고 위원장의 ‘돈줄 조이기’에 한국은행의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8월과 11월 0.25%포인트씩)지원 사격과 주택시장 불안 완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부작용도 없진 않았다. 9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 중단’과 ‘대출 절벽’ 사태가 속출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별 우대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 상승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후폭풍도 몰아쳤다. 은행이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으며 그럼에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그럼에도 시장 평가는 ‘성과가 있었다’는 게 대체적 목소리다. 은행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면서 가계부채 안정화와 금융 불균형 해소에서는 평가를 해줘야 할 것 같다”며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술)나 핀테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으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말했다. 반대로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 혁신이 지체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없진 않다.아울러 핵심 이슈인 가계부채 관리에서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관리에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큰 방향성은 맞는 거 같지만, 서민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내년에는 올해보다 보수적인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도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잡았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대보다 1%포인트가 더 낮아진 것이다.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총량 관리는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량 관리 목표를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한다. 내년에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급한 불’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은 고 위원장의 시선은 이제 기업부채로 향하고 있다. 그는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를 3월이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은 것은 고 위원장 이번 발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 조치를 세번째 추가 6개월 연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미뤘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355조2000억원에 달한다.이 부담스러웠니? 는 또 만만한 알렸다.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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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해수부, 6~10일 부산서 ‘북극협력주간’ 개최[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년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해수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극지연구소(KOPRI)가 공동 주관,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등 국내외 15개 기관이 협력한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외교부 제공이번 행사는 ‘새로운 북극협력 2050’(New Arctic Cooperation 2050)을 주제로, 6일부터 일주일 간 △6일(월) 개막식 △7일(화) 정책의 날 △8일(수) 과학·기술의 날 △9일(목) 해운의 날 △10일(금) 시민의 날로 분야별 세션을 나눠 열린다.개막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발표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보면 극지활동 진흥법·제정·시행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 등 성숙한 국내 여건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고 있다.이 외에도 극지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문 장관은 “북극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보전 등 북극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북극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등 북극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활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북극권 국가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가올 북극시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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