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172석의 거대 야당 입장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개혁법 강행 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단독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가 ‘독선적이고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강화해 6·1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에서 얻은 47.83% 득표율과 ‘역대 최소 표차 석패’가 민주당의 딜레마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의 검찰개혁·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당내, 여야가 논의한 만큼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언론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들어냈을 때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도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경찰 비대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언론개혁법안 중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음주까지 결론을 못 낸다면 5월9일 새 정부 출범 전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러한 의원들의 분위기는 검찰개혁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라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내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보이콧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일부 회원도 검찰·언론개혁 반대 의원 목록을 공유하며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단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지지자들이 검찰개혁법 통과 마지노선으로 4월 임시국회를 못 박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복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친이재명계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박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니 ‘독선적이고 오만한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다른 민생 법안을 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법부터 강행하면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이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의 힘을 키워놓고, 이제 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중도층 유권자에게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것이 되려 당의 성찰에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얻은 47.83%의 득표율이 곧 검찰개혁 추진 여론이라는 틀에 갇힌 게 문제”라고 말했다.보자 신경질적으로 난 혜빈이부터 동물이나 소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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