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0 21:56
검찰, 내일 전국 검사장회의…'검수완박' 대응 총력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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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수도권 검사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검찰은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별개로 이뤄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 고검장들도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동안 국내 사법체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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