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7 20:43
이창용 "추경, 일시·선별적이어야…국채발행 시 해소방안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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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재위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거시경제 영향 크게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 통해 완화해 나갈 필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차기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해 '일시적'이고 '선별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서면 답변을 내놨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한은의 물가안정 추진책과 엇박자"라고 지적하면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은 규모와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물론 이러한 미시적인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영향을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거시경제 상황에 주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자는 "이러한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특히 추경은 경기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점은 추경의 지출내역과 재원 조달방안"이라며 "즉, 추경이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가령, 코로나 피해보상 등)일 필요가 있으며,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가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성장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대응"이라면서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체 국민보다는 코로나19 피해계층(가령 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했더라면 지출의 효율성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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