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9 04:55
전문가 "새정부, 한일 관계 인내심 갖고 대응시 개선여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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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보고서대북 문제 "단기 돌파구 난망, 정세 관리 중요""사드, 쿼드 초기 공식화 불요…반전 계기 모색"경제안보, 신안보엔 '컨트롤타워 구축' 제언 등[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04.1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는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안보, 신안보 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외교안보 의제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간과 능력 한계를 고려해 할 수 있는 과제를 식별하고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이들은 대북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면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이어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제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되 북핵 위기가 남북 관계 위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일차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대러, 대중 대응과 관련해서도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관리 의제"라며 "미중 전략 경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나 쿼드 가입 등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를 공식화, 구체화해 한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오히려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반전 계기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한일 관계가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과 도출이 용이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개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2.04.18. photo@newsis.com아울러 "7월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종료되면 한일 모두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이 줄어드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은 냉전적 구도를 고착화하는 것보다 동아시아 평화,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한일 양국 모두 다원주의 사회인만큼 다층적, 다원적 접근을 통해 개별 문제들에 대한 분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큰 틀에 합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이들은 경제안보, 신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언했다. 우선 "경제안보의 경우 안보 논리로 기업 문제를 다루거나 시장 논리로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슈별, 사안별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의 주기적 반복, 글로벌 기후 변화, 사이버 위협, 환경 문제 등 신안보 의제의 경우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이라며 "한국이 국제 협력 핵심 주체가 될 수 있고, 때론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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