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1 12:38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4841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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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해 A씨는 한 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A씨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채무자대리인의 조정으로 채권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와 지원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및 채무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89.9%, 292.7% 급증했다.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년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97.7%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98.2%에 달했다.



신청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37.9%)을 차지했으며 전년(34.7%)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 23.1%에서 30.4%로 늘었다.지난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전년(919건) 대비 대폭 늘었다"면서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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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당 소속 6·1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훼손된 현수막을 다시 걸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진보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율 신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서진(西進)정책'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호남 표심에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호남 3개 시·도(광주·전남·전북)에서 모두 20%대 득표율을 기록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보수정당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의원 선거에서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정치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북, 전남 3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20%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호남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제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알앤써치가 지난달 21~22일 실시한 광주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기환 후보는 19.0%를 기록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0%를 기록해 격차는 크게 벌어졌지만, 보수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전남·전북도 비슷했다. 알앤써치 조사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는 17.5% 지지율을 기록했다. 입소스가 KBS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설문한 전북지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가 13.4%를 얻었다. 민주당 후보들이 과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지만, 진보정당에 '몰표'를 던졌던 것을 고려하면 판이 달라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정치권은 국민의힘이 수년간 공을 들였던 '서진정책'이 표심을 움직였다고 분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영남과 호남을 동등하게 챙겼다. 그 결과 전북 14.42%, 광주 12.7%, 전남 11.4%의 득표율을 얻어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당선인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당정은 기세를 몰아 서진정책에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명은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를 맞아 광주에 총결집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정당을 대하는 호남 정서가 180도로 달라졌다"며 "민주당은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전북 시의원'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호남에서 시·도의원, 시장, 군수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전북에서 3명의 시의원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선자가 나온다면 보수정당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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