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5 08:29
민변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재차 허용…심문없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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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관련 집행정지 인용민변 "심문조차 없이 집회 허용 결정 이뤄져""시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경찰 엄중히 규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차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전날 인용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민변은 법원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집무실 인근 100m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지난달 11일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경찰이 당시와 동일하게 금지를 통고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의 결정문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집회와 규모,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민변은 "지난달 11일 이뤄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비롯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전했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결정했다.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 집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한 공공복리와 행진을 허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를 비교했을 때 행진 허용의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봤다.그러면서도 행진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과 시간을 규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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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모강습단 연합 기회훈련 마지막날인 4일 한미 양측 함정 6척과 항공기 3대가 대열을 형성해 항진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2.6.4/뉴스1 © News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단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미군의 연합훈련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의 대북 압박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 참가차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를 떠난 우리 훈련전단과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간의 연합훈련이 이달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실시됐다.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톤급)과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톤급)·'문무대왕함'(4400톤급), 그리고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이 참여했다.또 미군 측에선 원자력추진 항모 '레이건'(10만톤급)을 비롯해 순양함 '엔티텀'(9800톤급), 구축함 '벤폴드'(6900톤급), 군수지원함 '빅혼', 그리고 MH-60R '시호크' 헬기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이 함께했다.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모가 동원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한미 해군이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마라도함에서 이함을 준비하는 미군 MH-60 해상작전헬기.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6.4/뉴스1이번 훈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의 림팩 참가를 계기로 한 '기회 훈련'이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는 한미의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총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북한은 또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도 끝내고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는 앞서 2018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대화 과정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사실상 중단했다.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해왔고, 이에 한미는 지난달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 한반도 전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 소재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를 찾아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 범위·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것이다.이와 관련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난달 25일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에이태큼스'(ATACMS)를 1발식 쏘는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사격훈련으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 또한 2017년 7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올 3월24일 북한이 ICBM을 쐈을 땐 우리 군 단독으로 현무-Ⅱ·ATACMS 등의 사격훈련을 했다.한미는 이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미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B-1B '랜서' 전략폭격기 편대를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전략폭격기는 물론 최근 F-16·22·35 등 미군 전투기 약 40대가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됐다"며 "이들 자산이 한반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미군의 대북 압박이 현재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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