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8 18:23
[단독]기름값 충격에 유류세 인하 '30%→37%' 내일 발표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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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인하기간 연장에 이어 법정 최대폭 37%로 확대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L당 821원에서 516원으로 내려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서민들과 화물·배달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올린다.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7%포인트 더 높여 최대치인 37%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방안은 당·정 협의 및 세수 감소 규모 등 여러 검토를 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언제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발표 시점은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기 위해 휴일임에도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는 의미로 이날 '최후 카드'를 빼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도 주효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 대응)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곧이어 국민의힘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날 오후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연 후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문인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라"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997원, 3083원을 나타내고 있다.2022.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류세는 말그대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다 부가세 10%를 더한다.휘발유 기준으로 리터(L)당 유류세는 821원이지만 정부가 30% 인하 조치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이제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이보다 57원 깎여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중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인데, 현재는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529원이다. 이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후 유류세 법상 최대 인하폭인 30%를 적용하면 세금 인하폭은 L당 57원 내린 516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일부에선 기름값이 오를 대로 올라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해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으로 추가 상승여력이 큰 만큼 찔끔 더 늘려봤자 기름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이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내 경유 가격은 L당 21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 값도 21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기름값에 서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수급난과 수요 증가로 유가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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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총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4. photo@newsis.com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7. kgb@newsis.com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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