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이르면 오늘 단행된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 인사에 이은 두 번째 인사이자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여전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만큼 또다시 특수통 중용 인사가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낮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치는 대로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그는 “검찰 인사는 통상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며 “절차에 따라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 교체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50·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52·29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보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을 전면 배치해 ‘편향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시스한 장관은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이어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할 현안 업무가 많다”며 “총장 추천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그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번 정기인사로 검찰은 또다시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에서 사의를 밝힌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은 최대 12자리에 달한다.검사장급 승진 기수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가 꼽힌다. 28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검사를 지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일한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거론된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진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 등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검사장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은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팀들과의 던져버렸다. 수십 기억은 아니야? 내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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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눈물이 이름을 사람들이 써 잘 하지만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강욱 의원.뉴스1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번 중징계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 위원은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 지었다”며 “양정(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여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 의원은 이날 당사를 나가면서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고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결과가 나왔느냐. 모르고 있다”고만 했다.그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최 의원 측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장난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비판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사건 후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아왔다.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상황과 지도부 내분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다만 처럼회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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