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2 17:23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 1년 앞당긴다
 글쓴이 : 은지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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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힌 뒤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산업부 실무진 배석자 없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다.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1년에서 9개월 이하로 줄어들어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재개 시점으로 알려진 2025년보다 1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산업부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환경영향평가는 계절 변화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9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당국자는 “건설 중단 전에 해놓았던 데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가동 원전도 현재 24기에서 28기까지 늘릴 방침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도 그 연장선에 있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앞당긴 것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공급키로 약속한 원전 일감 925억원어치에 더해, 이번 업무보고에서 400억원 상당의 추가 일감을 최대한 발굴해 올해 제공키로 했다.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절차 단축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전문인력 14만명 양성…업종별 전략도 곧 발표한편,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규제혁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학위제 민간 교육도 확대한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직무전환과 역량혁신을 위한 교육훈련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브레인센터’ 구축과 업종별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업종별 전략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AI로봇, 철강, 조선 등 10개 분야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처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업종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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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 5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영향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조정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세는 이어졌다.한은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8천억원으로 5월 말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연속 뒷걸음치다가, 4월부터 반등해 석달 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5월보다 1천억원 줄었다.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89조1천억원)이 한 달 사이 1조4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천억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다.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70조4천억원)은 한 달 새 1조2천억원 또 줄었다. 이 감소 폭(1조 2천억원)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올 가장 컸다.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기타대출(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최근 자산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도 지난달 7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8천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1천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 2천억원, 제2금융권에서 4천억원 늘었다.



연합뉴스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125조2천억원으로 한 달 새 6조원 불었다. 6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 1조7천억원을 포함해 5조4천억원 늘었고, 대기업 대출도 6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5조4천억원)은 6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황 차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지는 데다 은행의 기업 대출 취급 노력, 시설·경제성 자금 수요가 맞물려 6월 기업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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