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3 12:11
[속보] 대통령실, 강제 북송 사진 공개에 "반인륜적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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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3년 전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한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전날 기록용으로 촬영해둔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북송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장면 등이 담겼다. 어민은 MDL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넘어지기도 했고, 정부 관계자들이 그를 일으켜 양팔을 끼고 강제로 이끄는 모습도 담겼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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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상회복에 고용 증가세, 산업별로는 차등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4만1000명 늘어 같은달 기준 2000년 6월(87만7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월(93만 5000명)에 비해선 둔화됐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2.0%포인트 올랐다.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은 각각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과 1989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다.실업률은 3.0%로 같은 기간 0.8%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회복 본격화에 따른 대면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47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50대(24만 5000명), 20대(11만 7000명), 30대(1만 8000명), 40대(2000명) 등 순이다.30대의 경우 인구 감소 요인에도 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을 비롯해 공공행정, 운수창고업 등 고용 여건이 나아지면서 주된 연령층인 30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17만7000명, 15만8000명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도 12만6000명 늘었다. 다만 연령대와 산업별로 고용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 취업자수 증가세는 소폭에 불과하다.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취업자수가 5만9000명 줄었는데 이는 2015년 7월(-6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도매 및 소매업도 3만7000명 줄면서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 국장은 “금융·보험업은 6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세인데 비대면 거래 확대로 점포수가 많이 축소되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이미지=기재부)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 비중이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직접일자리와 방역인력 등 공공·준공공부문이 아직도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가 89만9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3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16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정부 “노동시장 개혁·규제 혁신 추진”고용 지표가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띠는 특성상 하반기 고용 동향은 상반기대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고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 흐름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출 등 실물 경기에도 여파가 미치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는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종료 등으로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올해 1~2월에 고용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대규모 채용을 실시했는데 근로기간이 5~11개월이어서 4분기 고용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 60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는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취업자수는 127만6000명 증가했다가 2000년 88만2000명 급증했는데 이듬해 44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정부는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 직접일자리는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확대 등으로 시장친화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물가에 따른 고용 취약계층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직 취업자수 증감 추이.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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