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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수원시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피해자 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했다. 또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 공범이었던 수원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공무원 계정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취득·유출하기도 했다.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서 인사 정보와 연동해야 하며, 미등록된 직원에게는 계정 발급을 못하게 된다.또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해 차단하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소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명확하게 한다. 현재 지자체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앞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수원시 권선구청 전직 공무원이 접근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경우, 접속 기록 점검 책임이 운영 주체인 국토부에 있는지, 수원시에 있는지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생겼다.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이용기관은 아울러 시스템 운영 부처와 이용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관련 인력과 예산도 확충한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곳이 60.1%나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3.8％, 전담 인원도 평균 0.5명 수준에 불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