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2 07:56
[단독]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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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인선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정책기획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쳐 차관을 마지막으로 2016년 물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던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물러났다. '블랙리스트 찍어내기'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백 전 장관이 2017년 8월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대목이 나온다. 김대중(DJ)·이명박(MB) 청와대에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김 비서실장이 강조한 대로 현 대통령실에 부족한 정책분야의 정무적 감수성 배양을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왼쪽부터),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 인적쇄신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소개를 받은 이 수석은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저는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단상에 선 김은혜 홍보수석의 일성 역시 두려움과 낮은 자세였다. “미숙함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MB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선대위 공보단장과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한 '친윤 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그의 기용 역시 이관섭 수석과 더불어 대통령실 전체의 정무능력 향상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지금 홍보수석은 독배를 드는 자리일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김 수석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구원투수·소방수의 역할을 자임한 김 수석은 직접 언론 브리핑도 수시로 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전임자인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전반적인 국정 홍보 업무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대내외적으로 안보환경이 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에 막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실 내부 조직도 재정비에 들어갔다. 일단 기존의 정책조정기획관은 미래전략기획관으로, 미래전략비서관은 미래정책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부산 엑스포 유치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며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특히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비서관급 이하 중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라인이나 다른 비선 라인을 타고 들어온 인사들의 업무수행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꽤 진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다른 대통령실 고위 인사도 “윤 대통령이 아니라 소위 '윤핵관'등 유력 정치인이나, 자신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이들에게 충성하는 참모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같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개편 기류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 “생살 도려내기밖에 안된다”는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자칫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적쇄신은 지양하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시적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인선 발표 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논평한 반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제 및 인적개편을 실시한 가운데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설 정책기획수,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영범 대외협력 특보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조만간 오지·전방 등을 찾으며 경청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고생하는 지방을 찾아가 대선 당시 약속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국회 의장단과 만찬을 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신임 상임위원장단과 회동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서 결정하면 수용"=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수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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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52%p 오른 2.90%p으로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1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광고 모습.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2.08.17.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다시 6%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도 고금리 시기 취약차주들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달 초 6%대로 올라선 바 있다. 이후 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5%대로 내렸으나, 지난 16일 공시된 7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루 만에 0.52%포인트 뛰었다.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추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6%대를 다시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도 인하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우리·하나·농협·부산·경남·수협·기업·제주은행, 삼성생명 등이다.적격대출 금리는 주금공이 은행에 매월 매입금리를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최종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고, 낮춘 수준만큼의 매입금리를 은행들에 제시하면서 적격대출 금리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폭도 늘어나게 됐다.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이하·소득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아울러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기존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 8조5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20만명 정도가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고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지난 8일부터 확대 개편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이자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올 들어 투입된 예산만 4조8000억원에 달한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출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고신용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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