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30 22:08
나랏빚 1000조 언급한 尹…5년만에 SOC예산 2조2046억 줄였다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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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SOC 예산 19.9조…올해 대비 10% 감소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대폭 감소…제주2공항·울릉공항 감액



사진은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북측 일대. 2021.4.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10% 줄어들었다. 이는 5년간 유지했던 확장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새 정부가 본격적인 긴축재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30일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2조2억원에서 2조2046억원(10%) 줄어든 19조79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SOC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1년 20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토부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SOC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30.3%, 항공·공항 19.8%, 지역및도시 19.4%, 철도 9.6%, 물류등기타 9.2% 등의 순으로 감액됐다.이를 두고 국토부가 지난해보다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에 육박을 한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특히 항공·공항에서는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예산이 각각 250억원, 285억원 감액됐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120억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항공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어든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공항은 2022년도 재정집행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해 건설예산 668억을 감액했다"고 답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감액 폭이 컸다는 풀이도 있다.예컨대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은 8815억원에서 6127억원으로 예산이 30.5%가 줄었다. 성과평과 등을 통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축소 반영이 사유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지난 7월27일 전면 수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이전 정부 지우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 대신 안전과 미래산업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철도의 경우 올해 두 차례의 탈선사고가 있었다.도로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철도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739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에 1조8127억원, 도로보수에는 2조485억이 투입된다.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교통안전공단(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등 안전 관련 기관 예산도 증액됐다.전통적 SOC를 대체할 미래산업 분야로는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신규사업이 50건 넘게 들어가 있다"며 "전통적 SOC도 있지만 미래혁신산업 중심으로 발굴해서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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