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8 16:03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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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운영되는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중기부가 고발 요청 검토 기한을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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