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은 비축자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보유액 늘리려면 달러 매수 개입해야…비상식적”“민간 대외자산 충분, 외화유동성 위한 장치 마련”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뚫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 급등의 주체가 역외가 아닌 ‘국내’에 있다고 봤다. 최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가 달러를 대거 순매입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과 관련해, 국내 수출입 기업이나 국내 거래 주체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한 것이다.정부는 또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안정적인 대외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과 민간 대외자산이 충분한 데다가 은행의 외화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외환보유액은 비축자산이며, 위기 때 쓰라고 있는 돈”이라고도 했다.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흐름을 봐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주체이지, 밖은 아니다”라며 “9월 들어서도 오히려 환율 변동 요인은 역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연합뉴스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달러 사재기, 투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며 “시장의 일부 심리에 쏠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최근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두고 ‘외환 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일축하기도 했다. 김 차관보는 “외환 보유액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외환시장에 혼란한 상황이 오면 많이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364억달러로, 올 들어서만 270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이 연간 단위로 감소한 것은 1997년, 2008년 이후 처음이지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당시 2012억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김 차관보는 “최근에 보면 외환보유액을 시급히 확충해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보유액을 늘리는 방법은 시장에서 달러를 정부가 사는 방법밖에 없다”며 “달러 매수 개입은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일 때 이뤄지는 것이지, 지금 시기에 달러 매수 개입을 하라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예치금이 4%로, 현금성 자산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차관보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가 넘는데 1%면 40억달러, 원화로 5조에 달한다”며 “1년에 5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안전성, 유동성을 지키며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둬야 한다”며 “상당 부분 예치금으로 둬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보는 그간 급격히 몸집을 불려온 민간 대외자산 역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대 경상수지 흑자를 계기로 민간 대외자산이 크게 증가해 완충 자산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대외자산 규모는 2조1784억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말 1176억달러에 불과했던 민간 대외자산은 17년 후인 2014년 말 1조달러로, 이후 7년 뒤인 2021년 말 2조달러를 넘어섰다.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 비율이 최근 들어 다소 높아졌지만, 이 역시 과거 위기 때에 비해서는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기외채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큰 자금으로 지표가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율은 2021년 말 35.6%에서 올해 2분기 41.9%로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단기외채 비율이 72.4%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외채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2015년 도입한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제도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위기 상황에서 향후 30일간 은행이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현금화가 쉬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놓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은행 LCR 비율은 규제 수준인 80%를 넘어 124.1%까지 올라섰다. 김 차관보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유동성과 관련한 지표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우선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보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두번의 위기를 겪으며 정책을 손봐왔고, 실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토대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저앉았다. 그걸 후에 학교에 바보처럼 나섰다.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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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28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화재참사 하청노동자 추모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엄정한 수사, 위험의 위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참사발생 사흘째인 28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6일 지하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입구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상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현대아울렛에 대해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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